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

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

[국제무역론] 한국의 FTA 발효추이와 전망.hwp

목차 목차 1.FTA의의 2.FTA의 장단점 3.세계의 FTA 발효현황 4.한국의 FTA 발효현황 5.한국의 진행 중인 FTA 6.전망 7.의견 본문 ③FTA 상대국과의 교역증가율이 발효 전 대비 발효 후 0.6~8.7배, 세계 교역증가율 대비 1.5~1.7배 상승 -발효전 3년간 연평균 교역액증가율보다 ASEAN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ASEAN의 경우 2년차(2008년 6월~2009년 5월)가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무역이 크게 위축된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체결 후 평균교역액증가율이 오히려 감소했다 ④상대적인 교역 증가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세계 교역증가율과 비교했을 경우, ASEAN을 포함하여 모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1.5~1.7배 상승했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및 전 세계 무역이감소한 상황에서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을 입증한다 ⑤FTA의 효과로 체결 직전보다 수출액이 1.2~4.8배 증가 한국의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의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체결직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체결직전대비 칠레 5.2 8.3 12.2 18.3 34.6 25.2 4.8배 싱가포르 78.7 98.0 130.6 152.6 - - 1.9배 EFTA 15.9 11.1 20.1 - - - 1.3배 ASEAN 308.9 391.8 379.0 - - - 1.2배 출처:삼성경제 연구원 연구보고서 ⑵한국의 발효 중인 FTA의 부정적 효과 한국의 FTA 발효 후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실제 피해 정도는 제한적이다. ①한-칠레 FTA로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구리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효과이다. ②칠레와의 FTA로 돼지고기와 포도 등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우려했던 과수 축산 농가의 영농 피해는 크지 않았다. ③EFTA와의 FTA로 수입이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FTA로 인한 국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내용 A 중 한미 FTA가 발효 된다면 핵셔-올린 모형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모두 국가적으로 이득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1.FTA의의 2.FTA의 장단점 3.세계의 FTA 발효현황 4.한국의 FTA 발효현황 5.한국의 진행 중인 FTA 6.전망 7.의견 1.FTA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 하여,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로서 회원국간에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 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2.FTA의 장단점 참고문헌 <참고 자료> 코트라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new/index.asp FTA 종합지원포탈 http://fta.korea.kr/kr/ WTO http://www.wto.org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교재 CH-4 핵셔-올린 모형 뉴스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11411094820434&outlink=1 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89183&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1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002&idxno=3769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1111467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1120103152311100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332570 네이버 블로그 http://withysi-blog.com/9009751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