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관계와 법적 이해] 영화 블랙호크다운(Black Hawk Down) 속의 국제법적 쟁점.hwp

목차 - 목차 - Ⅰ. 소말리아 내전의 배경 역사 원인 Ⅱ. 쟁점제기 : 미군 개입의 정당성 (1). 국제법 일반 원칙 측면 ① 교전권 ② 자위권 ③ 국내불간섭의 원칙 (2). 국제인도법적인 측면 ① 국제 인도법 내용② 적십자사의 활동내용과 수칙 ③ 전쟁포로 ④ UN군 Ⅲ. 결론 본문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응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집단적 자위권 (1)의의 1)정의 집단적 자위권이란 타 국가에 무력공격이 가해진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이 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 될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그 무력공격에 대해 자위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연혁 집단적 자위권은 당초 UN헌장의 대강이 합의된 Dumbarton-Oaks 초안에는 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체플테펙협정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약속한 중남미국가들이 안보리의 거부권행사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이 발동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을 주장하여 이루어졌다. 3)제도적 의의 집단적 자위권은 1) 개별적 자위권을 보강하고, 2)안보리가 제42조에 기한 강제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3)그리고 제53조상의 지역협정에 의한 집단적 제제 본문내용 ② 자위권 ③ 국내불간섭의 원칙 (2). 국제인도법적인 측면 ① 국제 인도법 내용② 적십자사의 활동내용과 수칙 ③ 전쟁포로 ④ UN군 Ⅲ. 결론 Ⅰ. 소말리아 내전의 배경 역사 원인 프랑스가 차지한 땅은 지부티로 남겨진 채, 1960년 7월1일 영국과 이탈리아의 신탁통치를 받아온 지역을 통합해 독립 국가를 선포했다. 새 나라 건설의 희망과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9년 말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가 이끄는 독재정권이 무장저항에 무너진 것은 그로부터 22년여 뒤인 1991년의 일이다. 독재자의 몰락은 서글픈 내전으로 이어졌다. 유엔 차원의 개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93년엔 미국의 무모한 군사 개입으로 수백 명의 소말리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