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학 정부규제와 시장의 변화

소비자학 정부규제와 시장의 변화

[소비자학] 정부규제와 시장의 변화.pptx

목차 I. FTA 우리나라의 FTA FTA에 따른 시장의 변화 – 한미FTA 시사점 II. 환경 규제와 소비시장 변화 환경규제 사례 - EU 본문 제조업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일반기계, 생활용품 등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영역인 섬유, 생활용품부분의 수출증대 미국시장 내 일본과,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향상 동 분야의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쇠퇴우려 의약품 수입완제 및 원료의약품의 관세와 가격의 하락 보험의 재정과 환자본인의 부담금하락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으로 약가 적정화 방안 무력화 우려 신규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로 오리지날 신약소비 증가 국내 후발 의약품시장진입 지연으로 소비자후생 감소 발생시점 : 2001. 10 발생지역 : 네덜란드 Cd 100ppm 기준 초과 150여 만대 전량 반품 피해 금액 : 2000 여 억원 출하 금지 조치 기업 이미지 타격 본문내용 FTA FREE TRADE AGREEMENT :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 - 현재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 적인 추세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고 형평성 있는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FTA 칠레 FTA 타결 2002 10.25 / 발효 2004 04.01일 싱가포르 FTA 타결 2004 11.29 / 발효 2006 03.02 한미 FTA 타결 2007 04.02 / 2010 11월 재협상 / 2010 12.04 재협상 타결 이 외 발효: EFTA, ASEAN, 인도 타결: EU, 페루 협상 중: 캐나다, 멕시코, GC 참고문헌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ecolabel.koeco.or.kr/main.asp 롯데마트 서울역 http://company.lottemart.com/news/news_view.jsp?no=209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http://myoinbong.tistory.com/23 http://www.etnews.co.kr/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관련 사이트